미국 매사추세츠 주는 경찰의 얼굴 인식 사용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될까?

"경찰 얼굴 인식 사용 금지! 매사추세츠 주"

 

 

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능날이었습니다. 매년 수능날은 이상하게도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저는 일을 하느라 바깥의 날씨를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. 

 

이번에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경찰의 얼굴 인식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 범죄자의 얼굴을 인식해 범인을 추적하고 잡는다면 더욱 효율적일 텐데 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을까요? 내용 공유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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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주 매사추세츠 주 의원들은 초당적으로

상당한 지지를 받은 대대적인 경찰 개혁법안에 대해 법 집행부와 공공기관에 의한 안면인식 사용을 금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만약 법에 서명된다면, 매사추세츠 주는 이 기술을 완전히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될 것이고, 경찰의 보디 카메라와 다른 좀 더 제한적인 도시별 금지령을 내린 후에 이 기술을 완전히 금지가 될 것입니다. 

 

S.2963 법안은 의회의 어떠한 연방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규제되지 않은 안면인식 사용의 골치 아픈 윤리 문제를 다루는 또 다른 주  정부를 나타냅니다. 테크크런치의 보고대로 최루탄과 다른 군중 통제 무기에 대한 제한 외에 초크 홀드와 고무탄에 대한 금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안면 인식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는 아닙니다. 경찰은 여전히 주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사법기관은 그러한 검색에 관한 연간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 보증과 요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. 

 

매사추세츠 주는 경찰의 얼굴 인식 사용을 금지한 포틀랜드, 메인, 오리건주 포틀랜드와 북부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같은 도시들과 합류합니다. 올해 초 보스턴은 동부해안 주요 도시로는 처음으로 경찰이 안면인식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매사추세츠 주 법안은 주 전역에 금지령을 내리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. S.2963은 22일 주 상원의원 28-12명, 매사추세츠 하원의원 92-67명을 통과시켰으며, 현재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 

 

매사추세츠 주의 법안 기관들은 경찰의 얼굴 인식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 

얼굴 인식의 사용이 인공지능 산업과 더 넓은 기술 정책 영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사용을 규제하는 연방 지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공백으로 인해 가장 두드러지게 논란이 되고 있는 회사 클리어뷰 AI가 정부, 사법 기관, 민간 기업 및 심지어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종종 이  AI의 사용 방법과 정확성 여부에 대한 어떠한 감독이나 기록도 없이 말입니다. 

 

지난 8월 자사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해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수 많은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으로 일부 스크랩한 클리어뷰 AI가 이민세관 단속 기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(지난 5월 클리어뷰는 이에 이어 민간기업에도 기술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wsuit은 lllinois 생체인식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. 이 법은, 더 최근의 도시 금지 이전에, 얼굴 규제 사용을 규제하는 유일한 미국 법률이었습니다.)

 

첨단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현대적인 안면 인식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년 전 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경종을 우리고 있습니다. 인식과 같은 시스템은 피부색이 짙은 개인의 성별을 식별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,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는 방시과 그 데이터에 대한 모델이 훈련되는 방식에 따라 다른 인종 편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. 아마존은 지난 6월 경찰의 얼굴 인식 플랫폼 사용을 1년간 금지했는데, 이 회사는 의회에 이 기술의 판매와 사용을 규제하는 "적절한 규칙을 시행할 충분한 시간"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 

 

아마존은 같은 달 인종 프로파일링, 집단 감시 및 기타 시민권 남용에 대한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의 비판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 이 기술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IBM의 선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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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시 매사추세츠 주의 얼굴 인식 기술 사용금지 법안은 개인정보 때문이었습니다. 경찰 뿐만아니라 민간 등 모든 곳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인데요. 예외 조항을 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공익에 쓴다면 없는 것보단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 

오늘은 매사추세츠 주의 얼굴 인식 사용 금지 사항에 대해 알봤습니다. 

 

오늘도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 

 

좋은 하루 보내세요.